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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2일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되었는데요. 내용 몇가지 알려드릴께요.
국민부담 경감
1.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
: 안경원 방문 구매 → 일회용 렌즈부터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
2. 특정해역(NLL접경지역) 어선 1700여 척 출입신고
: 51년 만에 대면신고 → 비대면 신고 전환(어선위치 방신장치 어선에 한함)
3. 1979년 부터 유지된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
: 60ml → 100ml 상향
생활불편해소
1. 미사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처분
: 환불시 구매영수증 필요 → 영수증 없이 가능
: 전입지역 활용 시 신고 필수 → 신고 없이 사용
2. 온누리상품권 예외 사용
: 유효기간(5년)경과시 사용 불가 → 경제상황고려, 유효기간 이후 사용가능(한시)
3. 그린벨트 소규모 화장실 설치
: 공중화장실만 허용 → 농업인용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
경제활동 기회보장
1.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
: 비전문 취업비자(E-9)는 음식점업 취업 불가 → 음식점업 취업 허용
2.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건폐율
: 모든 건축물 20%한정 → 농수산물 가공·처리시설(2000여개) 40%까지 완화
3.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팜 농지 타 용도로 일시사용
: 명확한 근거부재, 사용기간 제한(최대 8년) → 근거마련 및 기간 확대
사회적 약자 보호·대민 서비스 개선
1. 노인복지주택 중증장애 손자녀 동반거주
: 19세가 되면 퇴거조치 → 19세 이상 가능
2. 긴급여권 발급서비스
: 인천국제공항만 가능 → 지방공항(김해) 확대
3. 병원 밖 이동형 X-레이 활용
: 장비사용 기준 부재로 불허 → 간소화 기준 마련, 의료인의 이동형 X-레이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