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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167건 규제 개선

지난 22일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되었는데요. 내용 몇가지 알려드릴께요. 국민부담 경감 1.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 : 안경원 방문 구매 → 일회용 렌즈부터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2. 특정해역(NLL접경지역) 어선 1700여 척 출입신고 : 51년 만에 대면신고 → 비대면 신고 전환(어선위치 방신장치 어선에 한함) 3. 1979년 부터 유지된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: 60ml → 100ml 상향 생활불편해소 1. 미사용 쓰레기종량제봉투 처분 : 환불시 구매영수증 필요 → 영수증 없이 가능 : 전입지역 활용 시 신고 필수 → 신고 없이 사용 2. 온누리상품권 예외 사용 : 유효기간(5년)경과시 사용 불가 → 경제상황고려, 유효기간 이후 사용가능(한시) 3. 그린벨트 소규모 화장실 설치 : 공중화장실만..

카테고리 없음 2023. 11. 29. 13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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